의료-복지관련 35건 법안심의 '파행-험로 예상'

민주당의원 불참…응급의료법개정안 본회의 미상정에 불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35건의 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미상정에 분노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심사완료 된 법안들을 안건으로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거부치 말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미상정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건세는 “응급의료기금 확대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기금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결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은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상정·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료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위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현안법률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