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차등수가 ·개방형 병원제도' 마련 절실

'외과학회, 위기극복을 위한 보험정책 심포지엄 개최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 등 인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수가의 조정이나 보험적용기준의 변경이 아닌 외·내과계의 진료제에 대한 차등수가 및 개방형 병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외과학회 문재환 상대가치팀장은 지난 13일 제 60차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외과의 위기극복을 위한 보험정책’이란 심포지엄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진료 수가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단·중·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문 팀장은 “한때 ‘의사의 꽃’이라고 까지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던 외과가 이젠 지망의사가 없어 충원율이 71.4%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문의가 돼도 낮은 외과 보험급여 수가 체제 때문에 개원을 해도 전공의 과정에서 습득한 수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현실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급여 구조는 외과전문의가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진료를 하게끔 조장해 결국 국가 진료 체계의 왜곡화를 부추기고, 특정 인기과로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외과 수술료의 현실화 ▲외과의사 업무량 현실화 ▲수가 왜곡의 주범인 ‘재료비’를 분리하고 의사 업무량 만으로 수가 책정 ▲소아 수술 · 노인 수술에 대한 가산률을 적용 하는 등 형평에 맞게 수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과는 외래환자 처치시 내과 진료보다 수배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동등한 진찰료로 가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외·내과계의 진료제에 대한 차등수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보험재정 배분은 주로 외래 진료에 큰 비중 차지 하는데 외과는 주로 수술을 하는 과이고 그 비율 또한 외과 의사 업무량에서 16.8%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팀장은 결국 이같은 수가 불균형이 외래 진찰 수익이 많은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로 전공의를 몰리게 하고 수술을 하면 할수록 외과의사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나는 모순적인 구조를 양성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문 팀장은 외과 문제해결의 중·장기적 방안으로 개방형 병원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개방형 병원제도란 개원의가 환자를 여러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에 이송해 수술하는 방법이다.

문 팀장은 이 개방형 병원제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법을 보완하고 개방형 외과 수술에 대한 정책적인 수가를 현행 100%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팀장은 이 제도의 도입이 중소병원도 살리고 외과개원의를 살리게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