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인진단서 등 가짜 장애인등록 뿌리 뽑는다

복지부, 판정기준 지침 개선-의학적 기준외 등록체계 확대 개편

최근 국립대병원 의사가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짜 장애인등록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의사 1인과 의학적 판정에만 의존해 장애판정에 대한 엄격성과 객관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복지부는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등록하는 장애인을 근절키 위해 의사협회, 의학회에 장애판정기준을 회원에게 홍보해 허위진단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장애 진단기준의 정비와 장애인 등록 판정체계의 개편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전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재정비로 엄격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의학적 기준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욕구를 고려한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을 통해 장애인등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