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빚더미’

올 상반기 113개 국·공립병원 부채누계 1조6천억원

서울대·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병원 운영현황(2005년~2008년6월)’자료를 분석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1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670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조3006억원, 2006년 1조4315억원, 2007년 1조6146억원, 2008년 6월 1조67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자액도 2008년6월 기준으로 1조466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3685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대병원 1,820억원, 분당서울대병원 1,372억원, 충남대병원 945억원, 충북대병원 6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액 상위 10개 병원 중 충북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은 부채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공립병원 중 누적적자액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1369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립보라매병원 721억원, 충북대병원 51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81억원, 충남대병원 415억원 순이다.

특히 2005년~2007년 동안 국·공립병원의 운영손익을 분석한 결과, 매년 976억원 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29억원, 2006년 808억원, 2007년 791억원 등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부채와 누적적자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라는 것.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금액은 2008년 6월 기준 의약품 952억900만원, 의료장비 63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0개 지방의료원, 1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약 90억원의 직원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공립병원들이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공립병원이 지역의 환자분포, 의료욕구, 수요 및 공급현황 등을 고려한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