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고가약 처방 ‘심각’…고가약 68% 차지!

[국감]최영희 의원, “고가약 사용 건강보험 재정 축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비중이 70%를 육박하는 등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3년~2008년 1분기까지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1분기 58.7%에서 2004년 58.6%, 2007년 57.4%로 50% 후반 대를 유지해왔지만 2008년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2007년 1분기 45.7%에서 올해 1분가에는 52.2%로, 병원은 25.2%에서 27.6%로 의원도 2007년 1분기 18.6%에서 올 분기에는 20.5%로 고가약 사용 비중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으로 그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약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가약 처방 비중은 약품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올해 처음 실시한 요양기관 종별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 비율을 조사한 결과 1/4분기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10%, 종합병원 60.18%, 병원 34.14%, 의원 25.88%로 고가약 처방비율보다 실제 고가약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요양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