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2대 증설했는데…청구금액은 55%나 늘어

CT·MRI 등 고가 의료기기 보유율 세계 최고 수준

#사례1. A 의료기관은 2005년 MRI를 5대 보유, 8400건 40억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2006년 2대를 더 구입하면서 1년 새 1만9000건(125.1%증가), 63억원(55.8%증가)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B 의료기관은 2006년 7대의 CT장비를 보유, 7만건 109억2000만원을 청구했으나, 2007년 한 대를 더 보유하면서 8만6000건(23.1%) 137억원(25.5%)으로 청구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

국내 의료기관에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인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구비율이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CT 141.8%, MRI 105.6%, Mammo 374.9%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CT의 경우 국민 100만명당 보유대수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이다.

CT장비 총 보유대수는 2006년 기준 1622대로 OECD가입국 중 3위이며, 이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126대)에 비해 약 13배나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을 초과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다.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 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비수(1,646)는 프랑스(2,524)에 이어 OECD 2위다.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다.

이 같은 고가의료장비의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의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5년(230만건)에 비해 50.6%가 증가해 2007년 344만건이었고, 진료비는 2005년 3100억원에서 2007년 5100억원으로 63.9%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청구건수도와 금액
은 이미 189만건, 2780억원에 달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2005년 26만건에서 20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 증가했고, 금액 역시 2005년 738억원에서 1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으며, 올해 6월 이미 2005년 한해보다 많은 338건의 청구건수와 974억원이 보고됐다.

Mammo의 2007년 청구건수는 2005년에 비해 16.2% 증가한 516건이었고, 청구금액은 2005년 93억원에서 2007년 103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상반기 청구건수 및 금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아산병원(7만2000건 115억8000만원), 삼성의료원(6만3000건 93억9000만원), 서울대병원(5만건 78억8000만원) 순이었고, MRI는 서울대병원(1만6000건 49억6000만원), 삼성의료원(1만5000건 47억4000만원), 연세세브란스(1만4000건 43억9000만원)순이다.

손숙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 시켜온것은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고가장비의 적절한 보유와 사용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