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본인부담금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국감]백원우 의원, 일반 건강검진과 형평성 야기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암검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은 2007년 통계청 조사결과 사망원인 1위로 전체사망자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 중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등은 전액 건보공단 부담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암검진사업은 수검자 본인이 검사비용의 20%를 부담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검진사업 대상자간 본인 부담의 불형평성과 보험료 상위 50% 세대와의 선정기준 관련 제도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원은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의 저해요인과 본인부담의 불형평성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암검진 본인부담금의 전액 건보공단 부담의 필요성이 있다”며 암검진 본인부담금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