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서울 선언’ 드디어 채택

[2보]오늘 이사회 통과…총회선 신임회장 취임

[선언문 전문 파일로 첨부]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서울선언’이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게 됐다.

세계의사회는 17일 J. 에드워드 힐 이사회 의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총회에 넘겼다.
이 선언은 내일 총회의 ‘의결’ 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99.9% 이상’의 확률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채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

총회 개최지의 명칭을 따 ‘서울 선언’으로 명명된 이 선언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선언문에서는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돼 있어, 의사들이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 의료현실을 비춰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언문은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환자와 사회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며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선언’(declaration)은 WMA의 정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붙이는 분류명으로 이번 ‘서울선언’ 채택이 서울의 위상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헬싱키 선언의 개정내용은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통과돼 역시 내일 총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보; 총회 개막식, 신임 블래셔 회장 취임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본행사인 총회 개회식이 17일 오전 11시 개최됐다.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막된 이날 총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구촌 전체의 의료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세계의사회의 기여가 많았던만큼,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며 세계의사회 전-현 회장에게 치하와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에드워드 힐 이사회 의장이 주재한 이날 개회식에서는 WMA 58대 회장인 욘 스내이달 회장의 이임식과 신임 요람 블래셔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욘 스내이달 회장은 이임사에서 “의료윤리는 전문직 수행의 중심, 세계의사회 정신의 중심이므로, 앞으로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이 변동하고 있는 시대에 ‘의사 수의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 같은’ 이유로 제한되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람 블래셔 신임 회장은 취임연설을 통해 "세계의사회는 단순한 건강증진 뿐 아니라 세계의 무력충돌의 위험에 맞서, 당사자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올리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