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리] 의료인력난-건보보장성 등 포커스

복지부, 도덕성 문제에 차관 ‘쌀 직불금’ 겹쳐 쓰라린 하루

어제(6일) 시작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이슈들을 망라한 질의 및 자료제출이 이어졌다.

최진실 씨 사망사건에 이은 우울증 관련 내용과 멜라민 사태에 기인한 식품안전대책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당당한’ 대처방식과 달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공손한’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피부미용사, 멜라민 함유 식품관련 대책, 자살방지, 어린이 비만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요양병원 설립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오늘(7일)에는 어제 의원들이 각자 10여분간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가질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어제 저녁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나온 질의 및 자료를 정리해 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료인력, 특히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세칭 ‘기피과’에 대한 위기의식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한 우려이다.
△“제3국에서 흉부외과-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실정” (안홍준 의원),
△“국내 산부인과 분만실ㆍ신생아실 고작 30%뿐” (손숙미 의원),
△“기피전공 수련수당은 일시적 유인책 불과, 해당과 수가인상 등 근본적 대책을” (전현희 의원) 등은 기피과 대책 내용이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 “의료인 면허 재등록 해야”(이애주 의원)는 간호인력난을,
△“대도시로 쏠리는 환자들…갈등 오기전에 시정해야” (임두성 의원) 등이 대표적 질의내용.

피감기관인 복지부의 도덕적 해이를 꾸짖는 내용도 많았다.
△“이사비용 20억원 쓸 정도로 청사이전 시급했나?” (전현희 의원),
△“복지부, 인사업무 내부청렴도 최하위” (윤석용 의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어제는 이봉화 차관의 ‘쌀 소득 직불금 신청’ 관련 내용이 다시 조명되며 복지부엔 쓰라린 하루가 됐다.

한편 의료기관-의료인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요양기관 현지실사 결과 부당사실 적발률 80%” (유일호 의원),
△“과징금은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겨” (이애주 의원),
△“의료기관, 과징금 안내도 진료비는 고스란히” (임두성 의원),
△“의료인 자격정지-면허취소 하루 2.2건” (심재철 의원) 등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평등성을 주장하는 내용도 많았다.
△“이젠 건강보험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임두성 의원),
△“난치성 소아질환 영양교육-상담, 급여 인정 돼야” (양승조 의원),
△“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돼야” (윤석용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상한 둬야” (이애주 의원) 등의 내용이 나왔다.

의료접근권의 평등성을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는
△“국민 부담 주는 선택진료제 수술 불가피” (안홍준 의원),
△“저소득 건보료 체납, 빈곤-질병 악순환 우려” (양승조 의원) 등이 있었다.

의료계 핫 이슈의 하나인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양승조 의원),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은 민영화 신호탄” (전혜숙 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화장실에도 ‘불법판매’ 전단 널린 ‘비아그라 공화국’, 불법유통 근절노력 부족”(변웅전 위원장),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검토해야” (유일호 의원) 등이었다.

심평원 퇴직자 정보열람권이라는 악재가 터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질병정보, 정부기관 보안기능은 허술” (임두성 의원),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문제 있다” (유일호 의원) 등의 내용이 불거졌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예산규모상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관심을 끈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복지부(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신상진 의원),
△“멜라민 해당제품, 위해성 결과까지 유통•판매 금지를” (신상진 의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