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전공 수련수당은 일시적 유인책 불과”

[국감] “해당과 수가인상 등 근본적 대책을”

[국정감사] 국내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의사(면허등록의사)수는 1990년 4만2554명에서 2006년 현재 8만821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 이 중 전문의 수는 1990년 2만3222명에서 2006년 6만1191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각 과목 비율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해 2006년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1.7배 늘어난 2.31%였다.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4%가 오히려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1% 감소해, 이를 통해 특정과에 대한 전문의 편중현상을 알 수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수가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중요도에 비해 환자 수 또한 일반 내과 환자에 비해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현희 의원은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기대 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은 지속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2003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에서 수련중인 전공의(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약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모든 병원),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총10개과에 한함)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은 “이는 일시적 유인책일 뿐 수련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근본적인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해야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은 전문의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또한 서울 대형병원의 병상 대거 신․증설 등으로 지역의료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가 수요에 비해 적게 배출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인구 천 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 우리나라는 1.8명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순위 상 22위)이다.

더불어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7.3명인데, 우리나라는 10.6명.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수가 극심하게 모자란 상황으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간호사의 부족은 면허소지자 기준이 아닌 활동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간호사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매년 발급 수 누계가 매년 신규발급현황의 20배이며, 이러한 유휴인력의 활용이 인력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의원의 의견이다.

전현희 의원은 “간호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분포의 불균형이 문제”라며, “간호인력수급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입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 및 퇴직요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지원금 △시간제 근무제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등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