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반대’”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와 함께 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 조속히 참여하라”

“의료소비자는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원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10월 4일 발표했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이어진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의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진을 양성하고자 서울의대가 내린 고통스러운 용단을 교육부 감사로 제재하는 것은 한국 의료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이것은 곧바로 의료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의료소비자는 7개월이 지나가는 장기간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소비자 스스로 이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자 정의롭고 올바르게 병원을 이용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추석명절 기간만 보더라도 의료소비자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국민이 긴장했던 응급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음만 보더라도 지금 의료소비자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의료대란 안타까움과 종식에 대한 갈망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환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설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지만, 의료특위 내 설치하는 것과 의사결정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지난 5월 발표한 녹색소비자연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의료특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독립적 운영·의사결정을 할 있는 조직으로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정심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서울의대의 휴학승인에 대한 감사착수와 같이 또 한번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의대정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정심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의료인력수급추계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후 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는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첫 시작인 ‘의료인력수급추계논의기구’를 독립적 운영과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재설계해야 하며,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와 함께 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 조속히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추진을 위해 의료대란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