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과정 이원화로 전공의 편중 해결”

[1보]인력난 토론회…‘수련 단계화’도 고려할 때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이원화하고, 획일화된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에서 오영호 보사연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전공의 수련을 1단계(전문과목별로 1차 의료와 일부 2차 의료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을 숙련)와 2단계(그 이상의 의료기술을 숙련하도록 하는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각 전문과목별 수련내용 중에서 1차 또는 2차 의료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수련하되, 그 수련기간은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변화하는 것이 수반돼야 하며, 3차 의료에 대해서는 ‘분과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해당의료에 필요한 수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과목을 수련한 일반전문의는 짧아진 수련과정 만으로도 개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분과전문의 과정을 거친 전문의는 대형병원이나 대학의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의료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팀장은 ‘인기 과목’과 ‘비인기 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과목별로 특성에 맞는 전공의 선발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타 전문과목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일정기간 수료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수요에 근거한 전문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그는 이를 위해 기본과는 1차년도부터, 안과 신경외과 등은 2년차부터, 흉부외과는 6년차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예를 제시했다.
그는 전문의 증가는 현대의료의 특성상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과목간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1980년에 18.4%에서 2006년에는 8.9%로 9.5%포인트나 줄어든 일반외과와, 산부인과와 예방의학과(각각 4.6%p 및 2.6%p 감소)의 감소추세가 눈에 띄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단 표 참조

이날 행사에서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의료분야의 문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훈상 병협 회장은 “1977년 국민소득 1천불 시대에 구축된 의료보험 제도의 틀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이 인력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므로, 제도적 개선책에도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훈상 회장의 연설에 가슴이 아프지만, 전문의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만큼, 모든 단체와 기관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오늘 변웅전 위원장은 입법안을 이끌어내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실행파일을 만드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국무회의를 불참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민간 의료기관 수련수당 인상을 시도한 적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핵심적인 문제점을 집약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안의 중요성에 맞게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총재, 전재희 장관 및 30여명의 국회의원, 주수호 의협회장, 김구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간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회장, 손인자 병원약사회장 등 직능단체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