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 의료영향평가제 도입하자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 환자쏠림 현상 대안 제시

“병상수급상황을 감안해 기존 병상수가 적정병상수를 현저히 초과한 지역인 경우 신증설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대형병원들의 급성기병상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집중현상이 의료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의 원인이 건강보험수가로 원가보전이 되지 않고 비급여와 의료외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규모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자원집중현상의 문제점으로 지방거점형 대학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 현상이 발생됨은 물론 의료 전분야의 인력난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영향평가제를 제시한 정이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비효율적인 병상확충에 대해 그 전후방 효과를 평가해 국가차원에서 병상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평가시스템을 갖춰 시행한다면 반대의견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위(500병상 이상 등)의 병상신증설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이사는 아울러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의 초기투자를 전제로 현재의 지불제도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는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관리의 대형병원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율을 올리고 대신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낮춰서 가계파탄적 지출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