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료기술-건강보험 모두 해칠 것”

서울시醫 성명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은 24일 자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및 모든 전문가 단체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의료의 상업화를 통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

성명서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의료 선진화’가 아닌 ‘의료 상업화’로 퇴색되어, 결국 *의료기술 퇴보 *국민건강 악화 *건강보험제도 무력화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이 정책을 사전에 저지해 진정한 의료선진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복지부 및 의약계 기타 전문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할 경우 모두 힘을 합쳐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