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배제한 복지위 법안소위 재구성하라”

곽정숙 의원, “양당 나눠먹기 협상결과 납득 못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위 구성을 다시 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8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청원소위에 배정된 곽의원은 “복지위의 소위 구성안은 정작 그 구성원인 상임위에서 제대로 토론 한 번 붙이지도 못한 채 전격 발표됐다. 그동안 상임위원장 이하 간사 등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활동하게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17대에 이어 18대에도 민주노동당은 청원소위에 주저앉혀지고 말았다. 의도적인 배제이며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저버리는 양당의 나눠먹기 협상의 결과”라고 치부했다.

곽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에서 여야동수 구성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두 소위에서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무능함을 보여줬다.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면 당연히 소수 정당의 의원을 법안소위나 예결산소위 등에 배치해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비교섭단체의 의원들은 소위를 통한 기초적 발언권의 제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한 잦은 발언과 토론기회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기 당 의원들을 노른자 소위에 배치하는 데만 급급한 다수당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소위 구성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소위에는 한나라당의 안홍준(위원장)·신상진·원희목·유일호·정미경 의원과 민주당의 양승조·전혜숙·백원우 의원 등 총 8명, 예산소위는 민주당 최영희(위원장)·박은수·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강명순·손숙미·유재중·윤석용·임두성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청원소위는 한나라당 이애주(위원장)·심재철·이정선 의원과 비교섭단체인 친박연대의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