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탓에 환자 죽어간다" 인권위에 진정

시민-인권단체, "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방안을”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에이즈환자 및 인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능한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자ㆍ시민ㆍ사회ㆍ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부의 의약품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현행약가 관련 제도는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 제약사의 약품 공급거부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시하고 의약품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강제 실시’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에이즈환자 윤모씨는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늘어나고 비싼약값을 정부가 제제나 규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 에이즈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에 필수의약품 공급 해결을 위한 정확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푸제온공급 방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에이즈 환자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는 곳은 어디도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는것이 마지막 수단이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태국의 의약품 접근권과 비교한 한국 정부의 건강권 보장을 비판하며 “태국은 필수의약품 HVI약공급을 시작으로 항암제까지 확대해 7개 품목 강제실시를 하고있다”면서 “태국은 제약사보다 환자의견을 모든결정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정부는 다국적제약사에 휘둘려 강제실시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가가 환자를 생각한다면 치료제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무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필수의약품 접근법 보장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시 담당조사관이 10일이내 배정돼 3개월 이내로 해당기관에 권고내용을 통보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