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정부, 노인 의보법개정안 놓고 '찬-반'

복제약 단체-약사회 등도 개정안에 찬성

의회는 의약품 평균 제조가격(AMP)의 개정을 연장하고 처방 규정이 포함된 노인의료보험 법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비토를 번복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8년 환자와 의료제공자에 대한 노인의료보험법 개선”에 대해 반대했다. 이유는, 이 개정안이 수혜자에게서 개인의 보건 계획 선택권을 박탈하게 하고, 노인 의료보험 처방프로그램을 약화시키며 노인 의료보험 재정상태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에 불복하고 이 비토에 대해 하원에서 38대 41로, 상원에서는 70대 26으로 번복해 버렸다. 이 개정 법안은 뉴욕 민주당의원 란젤(Charles Rangel)의원이 발의했고 하원에 지난 6월 20일 소개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비토 내용에서 부시 대통령은 개정안의 일부가 “노인 의료보험 처방약 집행계획과 제약회사 간에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타협할 의약품의 ‘보호 등급’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보호등급 확대는 더 높은 의약품 가격과 더 낮은 리베이트로 의료보험 수혜자의 보험금 및 공동지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계집단들은 계속 찬성하고 있다. 미국 약사회는 개정안에 제시된 “D" 청구의 즉각적인 지불 필요성과 노인 의료보험 처방약 가격의 주간 별 갱신에 적극 환영하고 있다.

또한 복제약 제약산업협회 회장 제거(Kathleen Jaeger)씨는 복제약 사용에 호의적인 이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