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국가보건 로드맵 구축

류호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한미 국제회의에서 소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초-중-고 보건교육이 의무화됨은 물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이 퇴출되며 건강포인트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

류호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 논의 위한 한미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건강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향후 건강정책의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수명은 2005년 기준으로 67.8세에서 2012년 72세로 삼았다.

류국장은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건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강화 *민간-정부-지자체간 연계협력 강화 *출산-양육에 유리한 모성건강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진기관 지정-취소제 도입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확대-실시된다.
오는 2009년부터 6세까지를 대상으로 8개 전염병(4종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2013년 이후부터는 대상연령은 12세 이하까지, 11종 전염병(8종백신)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초-중-고 보건교육도 의무화 된다. 2010년 중학교에 보건과목이 신설되며, 2011년에는 초등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건강검진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 3월에 검진기관 지정-취소제가 도입된다.

만성질환 등 관리강화 차원에서 복지부는 선진국형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2010년 건강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포인트는 정기적 치료-교육 이수자에게 지급되며 합병증 검진, 운동시설 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불임부부 국가지원 100%까지 확대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지방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36개소가 설치되며 암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호스피스 제도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강화되며 선천성 장애예방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횟수도 2009년부터 2회에서 3회로 확대되며 국고지원기준도 50%→100%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건강정책 통합추진체계
범정부적 건강정책 통합추진체계 구축도 주요 포인트다.
현행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으로 변경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년~2020년)’이 수립될 예정으로 올해 중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 통합 평가도 실시, 시-군-구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구상이다.

지역보건의료 기능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되고 민간위탁 확대 및 인력배치기준이 조정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도 관심이 가는 분야.
즉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제공기관, 제공절차, 비용청구, 질관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T/F를 구성-운영중이며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등이 운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평가-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