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내정자,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CBS 라디오 출연, “원칙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되면 안돼”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8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며 “의료기관 측에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쪽에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은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또한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그는 “의료민영화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100%까지는 할 수 없다. 민간보험을 지금처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현재도 허용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관리 운영 주체를 민영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 된다. 다만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전 내정자는 이어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허용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민 의료보험이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최소한의 융통성이라든지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조금 유연하게 나가야 된다. 구체적인 것을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복지부에 들어가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도 듣고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여성인 것과 관련, 전 내정자는 “다른 부처에는 장차관이 다 남자인데 그건 이상하지 않고 여자가 하면 이상하냐”고 되 묻고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