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적용하라”-“재정적 한계 있다”

노인틀니·스케일링 등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 제기

노인틀니·스케일링 등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치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원확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전현희 의원(통합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2004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 중 다빈도 상병의 우선순위를 보면 외래에서 치수 및 치근단질환(4위), 치아우식증(8위)에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9위)이 다빈도 상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됐음에도 질환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건강의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예방을 포함하는 급여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급여화시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발표했는데 해당진료를 대상자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불소도포 1800억원 *치아홈메욱 3800억원 *치석제거 8400억원 *노인틀니(부분틀니 포함) 9500억원의 보험자추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급여확대를 논하기 전에 현재 요양급여 진료항목의 적정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현재 건보 치과수가의 원가 반영률은 61.2%에 불과하며 건보 총진료비 중 치과부문의 비중은 3.5%의 수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치과의원의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한시 지나치게 비중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 재정위기로 시행이 연기된 불소도포의 급여를 시행하고 급여를 제한했던 치석제거의 급여범위를 원상복구시킴으로써 건보재정안정화특별법에 의한 한시적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월 보험료 2000원을 더 내면 치과보험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치과 건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추가로 1조원의 재정을 확보해 노인틀니, 성인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등 3가지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약 20여만원이나 우리나라는 1일당 4만2000원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낮은 건보료로 고액질환 등 을 전부 보장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정보험을 내고 보다 많은 의료보장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그래야 노인틀니 등 우선순위를 정해 치과건보 보장성 확대를 논의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