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기요양보험제, 의료인 역할 없다”

의협 좌훈정 이사 “등급 판정은 의사가 담당해야” 주장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료인의 역할이 배제됐다는 아쉬움이 터져나왔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4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장기요양보험제에 의료인의 역할이 없다”며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배제된 채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판정은 의사가 해야 된다. 단골의사 주치의가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판별할 수 있다. 단골의사의 역할 비중을 키워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보험제는 대상자에 초점을 맞춰 시행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대상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좌이사는 아울러 이 제도가 저부담·저급여로 시작된 점을 들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덕진 한국보건의료복지복합체협회장(희연의료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필요한 병상수를 2012년 2만1000병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2008년 현재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7만개”라며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는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접수를 받고 있다. 매일 3500명~4000명씩 접수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희주 청와대 국장은 요양시설과 병원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말미에 “의료계의 환경이 많이 다르게 변할 것이다. 제약조건 등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새정부의 생각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