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수준 ‘63.15점’…도농간 편차 심해

김승권 보사연 본부장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질 높여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점은 63.15점으로 06년보다 11.4%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점을 받은 지자체(800.05점)와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465.31점) 간의 격차가 1000점 기준에 무려 336.00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승권 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체계 및 결과와 함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07년도 평가대상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 100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수는 631.49점으로 06년보다 11.4%가 증가, 1년 사이에 복지수준의 향상이 대폭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3대 지역별 복지종합평가 결과에서는 대도시(광역시, 군 포함)이 640.25점, 중소도시 648.25점, 농어촌 607.55점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였으며, 농어촌은 다소 뒤쳐진 양상을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 최고점(757.74점)과 최저점(503.97점) 격차는 254점77점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최고점(800.50점)과 최저점(504.20점) 격차가 296.30점, 농어촌은 최고점(738.39점)과 최저점(465.31점) 격차가 273.08점인 것으로 나타나 3대 지역간 격차보다 각 지역 내에서 지차체별 복지수준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본부장은 매년 실시될 계획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평가주체와 평가객체 모두의 철저한 사전 준비,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의 포괄성 및 타당성, 변별력 강화, 평가결과의 제한적 발표와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평가자료의 표준화와 평가수행 과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이 주장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세부 개선방안 내용이다.

▲평가수준의 평가객체 모두의 철저한 사전 준비
-전문적 자질과 공정성을 갖춘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해 공정한 평가수행 절차 확보
-평가위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평가의 중요성과 취지, 평가목적, 평가지표의 올바른 이해 증대
-피평가기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평가시기는 충분한 평가시간 부여(평가시간 및 평가예산의 충분성)
-평가기준 및 펼가지침의 사전 신속한 시달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수당과 여비)으로 양질의 평가위원 확보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의 포괄성, 타당성, 변별력의 강화
-평가대상 분야를 확대해 포괄적으로 추진(보육,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종합평가 실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 노력
-사업기획, 추진, 실적간 차별화되고 균형적이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평가 필요
-복지정책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분야의 평가지표수 조정
-각 분야별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특히 사업성과를 강조
-변별력이 있는 평가척도의 명확화 및 타당성 확보
-각 분야별 평가지표 개념의 명확화 및 안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자체선정 분야에 대한 배점비중 증대

▲평가결과의 제한적 발표와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평가결과는 우수 지자체만 발표하고 그 외의 결과는 광역시와 중앙부처의 내부자료로만 활용
-평가결과를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 통보해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분배 등에 적극적 반영
-우수지자체 복지부서 공무원 및 민간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비우수지자체의 원인규명, 대책 강구를 지원하고 재교육 강화

▲평가자료의 표준화와 평가수행 과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평가관련 서식을 표준화 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자료를 작성, 확보하고 복지통계의 정확성 증대 및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
-평가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 해 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평가결과의 정확하고 신속한 환류에 의한 즉각적인 정책반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