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차상위 18세미만으로 확대 지원

복지부, 3일 국무회의에서 아동관련 대책 발표

빈곤가정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고, 어린이 전문병원이 설치되는 등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부터 추진해온 아동관련 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빈곤아동·청소년 건강성장 보장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평가 발표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580명이었던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면서 2005년 현재 29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기관을 작년 24개소에서 현재 32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 12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차상위이하 가구원 중 12세 미만 아동이 보장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국가 영양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어린이 주간보호시설이 전년대비 10개소가 증가한 100개소로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 매월 5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의 질병이환 추세를 파악하고 건강지표 등을 설정하여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보건과목 신설과 보건교사 배치, 학교내 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학교별 자체계획에 따라 학부모대상 건강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서 내년에는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며, 저소득계층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원대상을 현재 차상위계층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 건강검진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및 검진결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센터수도 32개소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하며, 학교내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신체검사 실시결과에 따라 학생별 건강상태 안내 등 건강관리 체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립대 병원 1개소, 150병상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장애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선천성 질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 영양 및 구강관리, 전반적 소아의학의 연구 및 개발등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발표 이외에도 각 부처의 어린이보호육성계획, 빈곤아동 대책 등 아동관련 대책의 추진상황 및 계획들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종합검토하여 중장기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대책 T/F구성 등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