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방침, 단순한 실적 올리기?

식약청 “최종 결정된 사안 아니다” 적극 해명

식약청이 규제완화 실적을 올리려고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모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보건당국이 규제완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국민과 소비자단체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식약청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의약산업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 특정 품목에서 카드뮴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해 연구용역사업 및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용식물 종에 따라 카드뮴의 축적량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또한 국립독성과학원 위해평가연구부의 위해평가를 실시 한 결과 카드뮴 기준을 상향조정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비자단체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2월까지 2차례에 걸쳐 7개 소비자 단체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했다.

녹용에 대해 비소 검사를 유보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만 검사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비소의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계획을 세운 상태며 재검토 완료되면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생약의 카드뮴 등 기준 완화는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향후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중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시 기준 개정 등을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