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성화’ 놓고 정부부처간 기싸움?

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에 즉각 대응

민영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개인진료정보를 절대 민영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모 방송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

복지부는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영보험 회사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성별·지역별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개인진료정보 공개를 둘러싼 양 부처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