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민영보험 활성화 논의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평이했다” 평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굵직한 의료현안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평이한 보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영학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당연지정제·민영보험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계획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민감 이슈인 당연지정제 문제와 민영보험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3부처가 합해진 만큼 조직을 빨리 융합해야 하며 타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는 예민하고 중요하면서도 이해가 상충된다”며 “철저한 복지를 추구하고 복지를 통한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보험은 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나눈다는 것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의적 실용주의와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며 성장과 동시에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