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민영보험 본인부담금 보장 “향후 검토”

보건의료제도개선 TF에서 다룰 예정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관련 정책은 향후 설치될 보건의료제도개선 TF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 언론에서 “김성이 복지부 장관의 핵심 측근이 김장관은 민영의보가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관련 해명이다.

복지부는 김장관의 입장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민간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관련 정책은 향후 설치될 보건의료제도개선 TF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TF는 구성돼 있지 않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