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약값, 다국적 제약사 횡포인가’…방송 파장

SBS 뉴스추적,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약가 조정돼야”

SBS 뉴스추적은 12일 우리나라의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 원인이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라며 합리적인 약가로 조정돼야 한다고 집중보도 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총 32조2000억중에서 약값으로 지출된 금액은 9조5000억원.

이는 다른 나라 보다 10%~15% 많은 수준으로 특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해 이들에게 지출되는 금액만 연간 3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안팔겠다고 한다는 것.

취재진은 오는 14일 첫 약가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에 주목했다.

이에 앞서 스프라이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까지 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인 결과 해당 제약사는 6만2000원을 고수했고 건보공단은 5만5000원으로 약값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 결렬된 바 있다.

제약사측은 다른 약보다 우수하고 기존 약(글리벡)은 하루 6알을 먹는 대신 스프라이셀은 2알만 먹어도 돼 가격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유사한 약이 최근 개발돼 이렇게 높은 가격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며 건보공단측 역시 부작용 사례를 들어 일단 가격협상을 하되 부작용이 나올 경우 재협상을 하자며 약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취재진은 더불어 ‘스프라이셀’이 굳이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과 비슷한 약값을 받으려는 이유를 파헤쳤다.

이유인 즉 글리벡도 도입당시 전체물량의 10%를 무상공급 하겠다면서 까지 공시가(2만3015원)를 유지한 것은 다른 나라의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선진 7개국(이하 A-7)기준의 약값 선정방식이 비싼 약 남발을 조장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진 7개국 평균가이면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비싼 것”이라고 했다.

전 복지부 장관 A씨는 “장관 재직시 왜 불합리한 제도(A-7)를 도입했는지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무도 설명 못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로비력 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이 제도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술회했다.

취재진은 이 같은 A-7 방식 도입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B씨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약값을 A-7 출하가격 평균가에 맞추겠다고 한 사실을 포착했다.

하지만 B씨는 “편지를 보냈을 때 복지부의 의견을 묻고 보낸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복지부 장관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 직원은 “1990년대 후반 정부에서 약가인하를 추진했는데 다국적 제약사가 반격을 시작했다. 즉 자기네 나라에서 100만원에 팔면 한국에서도 100만원 팔겠다고 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A-7방식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또한 제약회사 직원을 인터뷰하면서 약값의 실체에 대해 보도했다.

원료 등을 산출해 약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IMS(다국적 통계회사)의 데이터와 구매력 등을 분석해 약가를 정한다는 모 제약사 직원의 말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또 리베이트 부문도 언급됐다.
병원의 증축 등에 기부하고 키닥터 들의 해외여행비 지원, 강연료 부풀리기, 의사들의 경조사 챙기기 등 이러한 것들이 약값의 인상요인이라는 것이다.

뉴스추적은 프로그램 말미에 “제약사의 약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 양분돼 있는 약가협상권한을 건보공단에 밀어줘 다국적 제약사에 맞서는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들도 소개했다.

더불어 “신약에 대한 철저한 경제성 평가는 물론 A-7방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기존약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하고 첫 약가조정협상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약가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