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 후 복지수준, OECD-英美 근접할 것”

보사연 연구팀, ‘2012년 복지재정수준의 전망’서 밝혀

우리나라가 ‘비전2030’에 따라 복지지출을 확충한다면 2012년에는 OECD 영미형 국가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복지재정수준의 전망-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적정수준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만8000달러에 도달한 한국은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수준과 비교시 40%의 수준에 해당된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비율은 7.5%로 추정되며 OECD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전2030’에 따라 한국이 소득 3만달러가 됐을 경우,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12%로 OECD평균인 21.2%의 57% 수준에 머무나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안한 한국의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16%로 영미형 국가군인 16.4%에 거의 근접한다는 것.

보고서는 “복지재정 수준의 적정한 목표는 OECD 평균이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능력, 복지국가의 이념 지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이념적 지향은 북구형 국가책임의 보편적 복지와 영미형 자유주의적 잔여형 복지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북구형은 국가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가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 영미형은 잔여형에서 보편형을 지향하려는 개혁동향을 보임으로써 상호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은 OECD 평균과 영미형의 중간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2020년에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5년이내에 OECD 평균에 접근하기에는 국민의 제정부담이 과중하게 돼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