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영혁신, 의료행위 규제에 국한된 것 아닌지?”

김주경 의협대변인, 의료계 의견 수렴 및 의-정 조율기능 강화 주장

심평원의 경영혁신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공개시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심평원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경영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공보이사는 심평원의 독립적인 기능과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혁신은 매우 긍정적이나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주경 공보이사는 “심평원이 세계 제일의 심사평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런데 심평원의 주된 심사가 의료행위를 규제하는데 국한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곧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아닐까하는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공보이사는 또,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주경 공보이사는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개한다. 평가결과가 공개됐을 때 병원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불가치한 평가만을 공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 의료인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내세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술 평가 및 심사를 보다 다각적으로, 더불어 의료계와 긴밀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추상적인 의견보다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주경 공보이사는 “심평원이 적정수준의 의료로 의료인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적정진료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의료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대표는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평원은 조든 것을 다한다는 생각보다는 관리주체로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조정기능과 같은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문제는 상호간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급자와 정부의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기능을 할 때 심평원의 현실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의료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심평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중규 사무관은 미래발전 로드맵에 주안점을 두고 심평원과의 경쟁기관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사무관은 “한국경영학회가 내놓은 내용 중 경쟁기관의 확대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기능이 심평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중규 사무관은 또, 심평원의 심사부분과 관련해 “현재의 행위별수가의 지불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포괄수가제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긍정적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