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 전두환 대통령 표창 논란?

1982년 12월17일 ‘정화사업 유공’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 표창 받아

한승수 총리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활동에 대한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한 가운데,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982년 12월17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정화사업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당 장복심의원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상훈 내용에 1982년 12월17일 ‘정화사업유공’이라는 공적내용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당시 어떠한 공을 세웠길래 전두환대통령 표창을 받았는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개 된 이후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등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을 펼친 바 있고, 이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장 의원은 “1979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후 성심여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김 내정자가 쓴 논문 가운데, 1981년 7월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에 실린 ‘대학생의 써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라는 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정책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된 논문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활발히 진행됐던 대학생들의 현실참여(데모)에 대해 현실참여태도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지도 정책 수립 시 남녀 대학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실참여 태도 형성에 덜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여자의 경우 써클참여가 현실참여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내 써클에 있어서는 써클 성격이 급진적이거나 행동적 성격을 띤 써클에 중점적으로 지도가 이뤄지는 선별적인 것이 바림직함에 비해서 교외 써클지도는 그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중점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김 내정자의 논문은 당시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도 있다”면서 대통령표창 반납 의사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활동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을 고려할 때, 민주화를 억압했던 군사정권의 강제징집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 밖에 볼 수 없는 논문을 발표한 교수 출신이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김 내정자는 1981년 10월 청소년이라는 곳에 기고한 ‘대학생들의 현실참여태도와 사회적 요인’, 1982년 4월 제주상공이라는 곳에 기고한 ‘기업체 정화운동의 효과적 방안’ 등의 논문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