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노인성 질환의 치료에 대응한 의료인력의 양성, 시설의 공급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세록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과제’ 정책분석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량 및 의료이용 상병에 대한 과거 10여년(1990-2002년)간의 추이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보건의료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안했다.
도세록 연구원은 “인구 노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을 감안, 향후 보건의료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의료자원의 많은 공급은 과거 12년 사이에 입원의 경우 의료이용을 1.7배 이상(1990년 인구 1000명당 연간 65.4명, 2002년 110.7명)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의료이용 상병은 만성질환 중심의 구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령 연령층은 저소득, 농어촌의 의료취약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자원의 배치가 선행돼야 하며 노인성질환의 치료에 대응한 의료인력의 양성과 시설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환자 수 차이가 많고 종합병원의 기관 당 외래환자 수는 증가한 반면 병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전문화로 상병진료의 전문성과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령 연령층은 의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층으로 인구 노령화에 대응한 의료자원의 공급 및 배분 정책과 의료의 접근성 향상으로 사망퇴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망퇴원 환자는 의료자원을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급성진료 중심인 현재의 진료 시스템으로는 임종 직전의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향후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립 또는 의료제도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