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한국 떠나는 다국적제약사 나올지도…”

정부 약가협상에 제약사 ‘패닉 상태’…라이센스-인 잠정 보류

“정부의 약가 협상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2년 후쯤 한국 시장을 철수하는 다국적제약사가 나올지도 모른다.”

“최근 약가를 받지 못하는 의약품들이 대부분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에이즈치료제 등인데 이들 의약품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 치료제 약가협상을 통해 얼마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의약품 약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21일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협상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한국 내 신약 도입을 꺼려하고 있으며, 모든 라이센스에 대한 업무가 공황 상태에 있다며 이는 비단 자신의 회사뿐 아니라 모든 제약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신약을 한국 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단기적으로 제약사에게도 미치겠지만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전가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약가협상 시스템이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이르면 2년 후쯤이면 한국 시장을 철수 하는 다국적제약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 또한 약가협상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제 막 시행 1년이 지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얻었는지?, 국민은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제약회사들의 난립은 어느 정도 기대했던 만큼 구조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 없이 시행한 결과 정부, 제약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기형아적 구조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파스류, 5월에 시행되는 은행엽제제 비급여화로 정부가 얼마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할지 의문”이라며 “고령화 사회와 환경질병의 증가를 무시한 채 제약회사들만을 대상으로 약가를 무조건적으로 후려치려는 것이 과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의 내실 운용과 건강보험료 현실화의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제약사간의 기형적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는 약가인하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