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역할’ 놓고 정부·의료계 이견”

국립대병원, 복지부 개편 방안에 부정적 의견 제시

의료시장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국립대병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며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화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의 인력·기술 교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계획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및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겪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의료시장개방과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지금처럼 운영하지 말고 임상연구 및 필수적 진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도록 하고, 나머지 선택적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구능력과 교육역량을 지니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시장개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역할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충격을 완화·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부분에서는 개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필수적인 부분의 의료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공공성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개방은 동시에 추구 및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