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연구 분석용 진료정보’ 공개방침

세부 공개방법 6월말 용역결과 따라 방침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는 국민 건강증진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전국민 의료이용 세부정보자료 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정보자료는 우리나라 전국민의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상병, 입원일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의 내역뿐 아니라 수술, 검사, 처방·조제내역 등 진료비 내역이 포함돼 있어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보 활용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진료정보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 일반 의료이용 실적, 환자의 진료비 확인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전문 연구분석 용도로는 보건의료제도·정책 검토 등 공익목적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에게 연구 분석용 진료정보 세부내역공개 방안을 체계화해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말에 이미 예방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외국의 진료정보 공개사례 조사 및 진료정보 공개원칙, 제공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올 6월말에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진료정보제공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평가정보센터내 통계팀을 통계·정보공개팀으로 확대·개편해 효율적인 진료정보 공개 업무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료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보건분야관련 학생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심평원에서 제공된 진료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결과 도출 및 정책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증진보호 정책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진료정보공개는 광범위한 활용도만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도가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