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질병정보 민간보험과 공유 추진한적 없어

복지부 언론보도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간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근 “인수위와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국민의료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보완적 관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키로 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