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 문제로 골머리

업계,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요청 기대…인하 요청시 모두 기등재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약가 협상이 최초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고지혈증치료제 및 편두통치료제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경제성 평가 인력 및 기준 마련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 이들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올해 6월쯤으로 연기됐지만, 그 결과가 이 시기에 발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기등재 의악품 경제성 평가의 해법으로 복지부는 내심 업계에서 해당 의약품의 약 10%의 일괄 약가 인하를 자진 요청하면 기등재 의약품 모두를 등재해주려고 했으나 제약사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이를 나서서 해결해줄 구심점이 없어 복지부가 의도하는 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뀐 약가협상을 통해 신약의 약가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계속되는 약가협상 결렬로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지사가 신약에 대한 약가 협상 권한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데다 제약사들의 반발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약가 협상시 리베이트(기여금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제도 도입은 기존 약가협상 시스템과 약가-수량 연동제 등 기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 도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약가협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걸려 있어 복지부 내부에서 선뜻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제도 도입도 쉽지 않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