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사회보험 보충 역할에 머물러야”

하버드대 샤오 교수, 사보험 심각한 시장실패 초래

민간보험의 높은 관리비용은 국가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며 이런 점을 감안해 민간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하버드대 William Hsiao(윌리엄 샤오) 교수는 29일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샤오 교수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정책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춘 국가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험이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관리 *공평한 개선 *정규분야의 노동자들로부터 보건재정자원 동원 *낮은 관리비용 *과정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면 건강지출 인플레이션을 조절가능한 점 등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샤오 교수는 특히 “국가는 재정압박,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사보험을 고려하게 되지만 미국·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보험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건강한 사람위주로 가입시키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위험선택으로 인해 심각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샤오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65세 미만의 17%가 보험에 미가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1인당 관리운영비가 1442달러로 사회보험위주의 캐나다의 418달러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는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건서비스에 접근케 하며 건강비용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서비스 패키지 자금조달의 주요 버팀목이지만 사보험은 사적인 룸서비스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샤오 교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비용이 유지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소개하고, “사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