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출범

장애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 개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이 출범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은 모든 장애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 개발을 올해 2월1일~12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 의료, 사회복지,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정부의 총 45명으로 구성됐고,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공동단장을 역임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산하에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의 4개 분과를 두고, 사무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됐다.

한편, 지난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현판식에는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과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 열린 ‘제1차 장애인장기요양추진단 회의’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향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통한 합리적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