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장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 심사숙고해야”

복지위, 정부조직법 관련 전체회의 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에서 최근 신생아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전 시점에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지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위원회가 폐지된다면 기능이 소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안명옥의원은 “각 위원회에 대한 인수위의 정비작업은 불가피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변장관에게 촉구했다.

장복심의원은 “폐지는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라며 “이 위원회가 폐지된다면 기능이 약화됨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직속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능이 축소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룰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