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근절방안은? ‘의약품 유통 선진화’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발표

국내 제약업계에 만연해 온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약품 유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시급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의약품 유통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도매의 대형화를 통해 유통 구조를 현대화 시키고, 유통정보시스템과 강력한 공정거래 감시 체제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엇보다도 의약품 유통 거래 주체들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유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다국적 기업들에 비해 제품력이 취약해 영어업 조직을 중심으로 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업체 간 경쟁이 가열돼 매출 원가의 20~25%에 이르는 금액을 리베이트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과당 경쟁으로 유발된 제약회사의 비용 부담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짐중도를 떨어뜨려 제품 역량 강화에는 소홀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유통 구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며 영세한 도매업체의 난립으로 도매업계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의약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통 관련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의약품 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산업 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 나아가 유통 선진화 정책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등 약가 인상 요인을 감소시켜 약제비 급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글로벌화가 가소되는 현재의 의약 시장 환경 하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 기업, 의료 전문인 등 관련 주체들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향후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과제들이 정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