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인수위 보건의료정책, 여전히 베일 속

민감한 인수위 “확대-추측 하지 말라” 신중한 행보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추진 업무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확대·추측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수위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터져 나오는 인수위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와 인수위에서는 해명하기에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최근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일선전부장과의 대화록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인수위 내부 관계자가 개입된 사실이 파악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밑그림 안나온 보건·의료 정책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는 이제 이명박 체제의 중심부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보건·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기간 밝혀 인터넷을 연일 달구고 있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철폐 문제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민영보험 활성화 등의 민감한 정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와 복지부가 밝힌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하겠다는 정도다.

-국민연금개혁T/F 마련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수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개혁·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또는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인프라 확충
복지부는 2008년 6월까지 최대 7만9000여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부족한 요양시설으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제도 시행(2008년 7월)에 앞서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체 노인의 3%만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한 상황이다.

-식약청, 신뢰행정·책임행정 구현돼야
인수위는 의약품·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중치 못한 식약청의 발표 및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신뢰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안정화 특위 구성
인수위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현 정부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복지부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건보 재정안정화를 위한 어떠한 묘안이 생산될 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차기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인수위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을 감안하면 대표적 절감책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현행대로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차기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당연지정제 폐지·민영보험 확대·의료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을 보이게 될지 관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