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인수위, 보건의료정책 밑그림 어떻게 그리나

복지부, 여성부 통합문제-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에 관심집중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일거수 일투족에 온 나라의 관심이 쏠려있다.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은 하루 평균 1000건~2000여건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정식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전 2달간 활동을 통해 인수인계 및 차기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인수위는 1단계로 올해 초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보고 받은 내용들을 평가·참고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2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 각종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또한 심각한 우려도 함께 표명되고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있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여성복지부’로 개편한다는 인수위의 논의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누가 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철폐 문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 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8대 중점과제 추진, 의료계 인사 전문위원에서 배제
인수위는 7분과 1특위로 구성, 8대 중점과제(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

8대 중점과제는 △성장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패 척결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 마련 등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끝났다. 청사진을 짤 수 있는 기초 윤곽을 잡았다. 그동안 정부가 인수위에 보고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보고할 차례”라며 세부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인수위 전문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안명옥 의원과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협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인수위 구성 명단이다.(전문위원 제외)
위원장: 이경숙 숙대총장
부위원장: 김형오 국회의원
대변인: 이동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행정실장: 백성운 전 경기부지사
기획조정위: 맹형규 국회의원, 박형준 국회의원, 곽승준 고려대교수
정무위: 진수희 국회의원, 남주홍 경기대교수
외교통일안보위: 박진 국회의원, 현인택 고려대교수, 홍두승 서울대 교수
법무행정위: 정동기 전 법무부차관, 이달곤 서울대교수
경제 1위: 강만수 전 재경부차관, 백용호 이화여대교수, 이창용 서울대교수
경제 2위: 최경환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
사회교육문화위: 이주호 국회의원, 김대식 동서대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이상목 NGO활동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 데이비드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
공동부위원장: 김형오 국회의원,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
투자유치T/F: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
정부혁신규제개혁 T/F: 박재완 국회의원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 허증수 경북대교수
한반도 대운하 T/F: 장석효 전 서울부시장
새만금 T/F: 강현욱 전 전북지사
과학비즈니스벨트T/F: 민동필(60) 서울대교수

▲여성복지부 탄생?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을 1월중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18부4처에서 14부 2처로 조정하는 방안이 인수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통합돼 가칭 여성복지부로 개편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건’이라는 명칭이 제외돼 보건·의료분야가 축소되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간호사협회 등 6개 단체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부처의 명칭에 ‘보건’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주된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여성시민단체들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부와 복지부의 통합은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여성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철하다.

지난 4일 여성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정체상태로 여성부가 여성권익과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 여성 경제 활동율이 1%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조직적인 활동 및 구체적인 로비 행태를 벌여 정황이 인수위에 포착되기도 했다.

의료계와 여성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여성복지부란 이름의 새로운 부처를 탄생시킬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차기정부 복지부 장관, 누구?

한편, 차기정부의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도 솔솔 나오고 있다.

현재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신영수 서울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누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끌 수장이 될지도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