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올렸지만… 올해도 적자 전망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도 당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 25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이 2007년에 비해 13.4%(3조3924억 원) 증가한 28조6621억원에 이르지만 지출도 지난해보다 3조3655억원 늘어난 28조91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당기적자에도 불구하고 누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고, 입원 환자의 식대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올해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것으로 기대했었다.

한편 2007년도 건보재정 당기 적자 규모는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됐지만 보험료 수입증가에 힘입어 284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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