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통폐합, 확정된 것 하나도 없다”

이동관 대변인, 정치적 상상력 자제 당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에 나라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확정·발표된 것이 없다며 정치적 상상력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 현재 소수의 인력만이 참여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곽에 있는 자들의 코멘트를 받아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인다든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높인다 등의 내용은 7일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좀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7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기금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공적연금제도 간의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