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총예산 22조9263억원…정부안 803억원 감액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강화

2008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07년 대비 19.2% 증가한 22조92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20.9% 증가한 14조4377억원이며, 기금은 16.2% 증가한 8조4886억원이다.

국회는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당초 정부안 대비 총 803억원을 감액·조정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568억원)은 낙후지역으로 기업의 이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반영되지 않았고, 기초노령연금급여 지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일부가 감액(233억원)됐다.

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251억원, 6,600개 일자리)은 집행실적 등 단계적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축소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유가급등에 따른 기초수급 가계의 유류비 경감을 위헤 난방비(316억원)를 신설하고, 장사시설은 수요가 높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지원예산(257억원→354억원)을 증액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85억원→105억원)이 증액됐다.

▲2008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
2008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등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약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국비 1조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999년부터 전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나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7%(460만명) 정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 틀이 구축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신규 1514억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845억원→951억원)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151억원→187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년 32개로 확대 실시할(51억원→99억원) 계획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33억원→66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수능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206억원→262억원, 2088개소), 아동시설확충예산(50억원→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건강투자에 대한 역할 강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억원→36억원)하고,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억원→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억원→90억원)이 확대된다.

그 외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억원→94억원, 5개소→13개소)할 계획이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2007년 2000명에서 2008년 2400명(155억원→236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 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107억원)한다.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296억원→750억원)을 대폭 확대(2만명, 46시간→56시간, 9개월→12개월)했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2조6473억원→2조9,417억원)했다.

또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동절기(1~2월) 동안 기초수급자 가구(84만)에 난방비(가구당 월 2만4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독거노인도우미(236억원→384억원), 아동복지교사(160억원→250억원, 2700명), 아동돌보미(477억원, 7,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2007년보다 1162억원(33%) 증가한 4691억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도 확대 될 예정(1808억원→2267억원)이다.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억원→350억원)과 수퍼제네릭 육성(17억원→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한편, 총지출 증가율 19.2%가 2008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분배에만 초점을 둔 예산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복지부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분배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투자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라도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덧붙여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못했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