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뽑아내 총선용 사업 투입하나

국회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복지·교육 예산을 덜어내는 대신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예산을 늘려 ‘총선용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53조6527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2조5045억원으로 1조1482억원 순삭감됐다.

특별회계는 42조5957억원에서 42조7964억원으로 2007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1조3302억원이 순삭감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가 256조∼257조원으로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세부 사업별 예산을 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정부안보다 3666억원이 순증됐다”고 말했다.

늘어난 사업은 대부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체육, 하천 등에 대한 지역 예산이다.

정부안에 없었지만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10억원), 성서 5차 산업단지 진입도로(80억원), 원주∼제천 복선 전철(50억원), 포항∼삼척 철도(300억원), 포항야구장 개·보수(30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20억원) 등이다.

반면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적잖게 깎였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이 219억4200만원이었지만 국회심의에서 161억5000만원 삭감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은 정부안(800억원)에서 100억원이 빠졌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삭감분 325억원), 보육시설 확충(104억2500만원), 장애인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116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568억원) 등도 예산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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