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정책기조, 의료 개선-제약 미흡으로 전망

황상연 연구원 “강력한 가격-수량 연동제 추진으로 난항 겪을 듯”

이명박 당선자의 차기 정부에서 예상되는 의료부문 개혁은 장기적으로 추가적 의료수요를 창출함에 따라 의약시장의 구매력 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가 및 사용량 규제 등 현 정책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약업체들의 실적호전을 위한 주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21일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한 현행의 약가 인하 기조는 불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정부 막바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성분명 처방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성분명 처방의 전면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가격-수량 연동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 업체는 또 한번 곤혹스러운 제도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제네릭 가격의 상한선이 낮춰진 상황에서 가격-수량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업체들의 약가 통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극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향후 보건 정책 기조 변화는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민영의료 보험 확대 등을 통한 의료시장 자유화 등이 예상되며,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약가 인하 기조 등은 향후에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차기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가인상과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