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검진’, 정보보안 믿을 수 있나

복지부, 학생 본인에게만 결과 통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보 보안체계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전국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교육청·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검사도구(AMPQ)를 통한 정신건강 선별작업을 실시해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분리 후, 위험군은 보건센터 전문인력 등이 2차로 정신건강평가를 진행하고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맞물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무료검진사업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일더니 이번에는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극심한 형국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사회의 벽이 두꺼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청소년기의 정신감정이 기록으로 남고 혹은 유출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별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검진은 사전에 철저하게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며 “검사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돼 학교에서도 전혀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할 방침이며 1차 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2차 검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09년도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의료기관에 연계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실시되며 이를 이용한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