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에 휘청이는 의료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대전협·대공협, 성분명처방 반대·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강력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대선정국을 맞아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의료정책이 선심성 발언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전협·대공협은 성분명처방 반대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발언들은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염불처럼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고 했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던 것으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후보자가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특정 직역의 표를 얻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안전한 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하루 빨리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의 성분이 안정적인지 확인이 안 된 약을 보험재정과 서민경제를 들먹이면서까지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일반의약품의 유통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및 시범사업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